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고강도 압박’

11일부터 개성공단 기업 철수 시작
통일부 "뼈를 깎는 심정"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삼청동 한 식당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한 입주기업 대책회의 도중 나온 뒤 회의 장소로 되돌아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자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조치를 거론하며 남북한 경제협력의 산실인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차단을 위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시점에 개성공단 가동이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는데 이용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이 네 차례나 계속되자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강력한 조치로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안까지 꺼내든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대표단과 면담을 가졌다. 또 개성공단 기업 지원을 위한 합동대책반도 가동하기로 했다. 합동대책반은 국무조정실장을 주축으로 통일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하며, 오는 11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2013년 공단 폐쇄 때 실시한 지원에 근거해 남북경협보험금 지급, 특별대출, 금융세재 지원 등의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개성공단에서 탈퇴하겠다는 기업에 대해선 대체 생산지 알선 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10일 오후 1시 기준) 개성공단에는 184명이 체류하고 있다. 124개 기업 중 개성공단에 한 명도 체류하지 않은 기업은 53개 기업이다. 이들 기업들은 공단에서 철수하기 위해 최소 한명씩을 개성에 보내 준비를 하도록 했다.

정부는 북한과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체류 인원들의 신변 위험 등을 상시 파악하는 개성공단상황대책 본부를 개설하겠다고 했다. 남북한 최전방을 중심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지전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개성공단 체류 국민들의 안전도 지속적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자는 “우리 기업이 정부를 신뢰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충분하고 신속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결단한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