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 중단’ 첫 독자제재 (종합)

정부, 북핵-미사일 특단의 조치
입주기업 11일부터 철수 준비
업체 지원 합동대책반 가동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린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 정기섭 회장이 대책회의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0일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자 사실상 첫 독자 제재조치로 남북한 경제협력의 산실인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4년 첫 제품을 생산한지 10여년 만에 위기를 맞았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현금이 총 6160억 원이라며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 돈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차단을 위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결국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이 네 차례나 계속되자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강력한 조치로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안까지 꺼내들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대표단과 면담을 가졌다. 또 개성공단 기업 지원을 위한 합동대책반도 가동하기로 했다. 합동대책반은 국무조정실장을 주축으로 통일부·기획재정부·산업자원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차관·금융위원회 부위원장·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하며, 오는 11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2013년 공단 폐쇄 때 실시한 지원에 근거해 지원할 예정으로 아예 개성공단에서 탈퇴하겠다는 기업에 대해선 대체 생산지 알선 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11일부터 기업들은 공단 철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 직전 북한에 이 같은 결정을 통보했으며, 북측과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체류 인원들의 신변 위험 등을 상시 파악하는 개성공단상황대책 본부를 개설하겠다고 했다. 남북한 최전방을 중심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지전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개성공단 체류 국민들의 안전도 지속적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자는 “우리 기업이 정부를 신뢰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충분하고 신속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결단한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