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北 돈줄차단 결단’...국제사회에 메시지

NSC 상임위 건의받고 최종 결정
"핵실험 고리 이번엔 끊겠다" 초강수

정부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2013년 12월 19일 개성공단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국제사회가 논의하는 강력한 대북제재안에 동참하는 의미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란 고강도 제재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란 잠정 결론을 내린 뒤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관련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북한이 체제 유지 차원에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이 같은 인식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설 전날인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하자 우리도 끝까지 건들고 싶지 않았던 개성공단 중단조치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이번 개성공단 운영 중단 결정은 정부 당국자의 표현대로 “뼈를 깎는 심정”일 수밖에 없다. 그만큼 중단 시 우리 기업들의 피해와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북한의 핵실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초강수 대북제재안으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으로부터 북한이 벌어들이는 금액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었다.

홍용표 통일표 장관은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현금이 총 6160억 원, 지난 해 동안만 1320억원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돈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차단을 위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금융, 무역 등의 고강도 제재 조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개성공단을 가동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이번 선택은 한반도 평화는 당사국인 우리가 지킨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과 동시에 고강도 제재안 앞에서 머뭇거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압박하는 카드로도 쓰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