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실상 폐쇄 수순”...남북 경협 올스톱

원-부자재 실은채 남부여대식 귀한 불가피

정부가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공단에 이르기까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율곡로 현대아산 본사 사옥 내 투어센터./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발표하면서 전과는 다른 강경한 모습을 보여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 수순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자들과 면담을 갖고 입주 업체들의 이해를 구하고 보상 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 폐쇄 때 정부가 ‘잠정 중단’을 강조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전면중단’을 거듭 강조한 만큼 입주 업체들의 이해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에는 현재 우리 국민 184명이 체류하고 있다. 이번 휴일에는 그마저도 남측 인원을 기존 300여명에서 230여명 내외로 제한했고 설 연휴라 더욱 줄어든 상황이다.

당국자는 “현재 체류 중인 직원이 없는 53개사만 각 한 명씩 올려보내 철수를 준비하게 하고 나머지는 출경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설 연휴가 끝나는 11일 개성공단에 출경할 인원은 1084명이었다.

당국은 가급적 신속히 철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11일부터는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곧장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철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철수 방식은 북측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나 2013년처럼 평상시 왕래와 동일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업체들이 만들어 놓은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을 차량에 실은 채 ‘남부여대’(男負女戴)‘식 귀환이다.

지난달 초 북한의 제4차 핵실험 후 개성공단 입출경 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정부가 체류 국민의 신변 안전을 이유로 생산활동에 직결되는 입주기업 직원만 개성공단에 체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평소 850여명이 드나들던 개성공단 체류 인원은 핵실험 후 650명으로 줄었으며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추가 도발 후엔 500명으로 줄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사 중 53개사는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정부는 철수를 위해 적어도 기업 당 한명씩은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에 개성공단에서 영구 철수를 희망하는 업체들에겐 대체 생산지를 알아봐주겠다는 입장까지 밝혀 이대로 영구 폐쇄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간 주도로 진행된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국자는 지난 4일 북한의 추가 도발을 우려하며 남·북·러 물류 협력사업인 이 프로젝트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