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 필요 VS 시장 혼란 야기”…논란 증폭

연초부터 대내외 악재에 국내 증권시장이 휘청이고 있는 가운데, 급증하는 공매도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가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세력으로 인한 피해사례도 늘고 있어 개인투자자들과 일부 상장사들은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매도에 대한 규제는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또 더 이상의 규제는 기관들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공매도 거래금액은 6조9988억원으로 총 거래대금의 7.33%를 차지했다. 2008년 6월 집계가 시작된 이후 사상 최고치다.

공매도 거래 비중은 매년 증가세를 보여 왔다. 2014년 1월 2.04%에 불과했던 공매도 거래 비중은 2년 새 5% 넘게 급등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 하락시에도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투기 공매도로 인해 공정가격 형성을 막고 개인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다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공매도 거래량이 최근 크게 늘면서 주가 하락에 몸살을 앓는 피해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KB투자증권, LIG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공매도용 주식을 빌려주지 않는 증권사로 보유 주식을 이관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며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상장사도 직접 나서 공매도 항의 운동 동참을 호소를 하고 있다. 모니터 생산업체 토비스의 김용범 대표는 지난 5일 “주식 대차 서비스 해지를 요청하거나, 대차 거래가 지원되지 않는 증권사로 보유주식을 이관해 달라”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이번 개인투자자와 상장사의 공매도 척결 운동이 시사하는 바는 물론 크다”라며 “그러나 국내 시장의 경우 개인의 대차잔액이 전체 공매도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기관의 공매도를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에 대한 국내 규제 강도는 타이트한 편”이라며 “현재도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에 한해 일정기간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 종목에 대한 개입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행하기 어려운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매도 관련 규제가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추가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공매도 물량이 발행 주식의 0.01%를 초과하는 투자자에 한해 인적사항과 투자종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가 운영되고 있다. 올해 안에 시행이 예상되는 ‘공매도 잔고 공시제’는 공매도 물량이 전체 발행주식의 0.5% 이상이면 공매도 잔고를 공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공매도의 순기능도 고려돼야 한다며 무작정 공매도를 막기보다는 투기 세력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를 주가하락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업계의 공론이다”라며 “공매도 잔고 공시제까지 시행되면 감시 차원에서 개선되는 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