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본격 힘겨루기 시작됐다

개성공단 철수작업이 시작된 첫 날인 11일 경기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화물차들이 입경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남북간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정부는 11일 북한이 기습적으로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발표하자 전원 철수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본격적인 힘겨루기는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우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성격으로 꺼낸 ‘전면 중단’ 카드인 만큼 북한의 강경 조치도 여러 예상안 중 하나였다는 반응이다.

북한은 이날 박근혜 정부를 맹비난하고 남측 인원의 전원 추방,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공식 입장으로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우선 남측의 인원을 전원 귀환 조치하기로 했다. 빈손으로 돌아오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북한에 체류하는 인원이 ‘제로(0)’여야 본격적인 대북 압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당초 이날 업체 관계자 280명은 생산 완제품과 부품·주요 기자재 등을 갖고 오기위해 개성으로 향했다. 김남식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을 포함한 개성공단관리위 인원 13명은 북측 중앙개발특구개발지도총국과 철수 절차 등을 협의하기 위해 입경했다. 그러나 협의는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남측 인원 전원은 이날 밤 11시께 빈 트럭을 몰고 돌아왔다.

북한은 강력 대응을 해야 남측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개성의 북측 근로자를 비롯해 20만여 명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고, 이는 결과적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란 원인을 제공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우리 측 인원이 개성공단에 머물기로 한 시한에서 불과 30분을 남겨두고 북측의 통보를 받아 초반 흩어져있는 인원들에게 이를 알리느라 분주했지만 어느정도 예상안 중 하나였다는 반응도 내비쳤다. 다만 빈손으로 돌아온 입주 업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보상 비용도 커지는 만큼 지원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자는 “이번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행해진 행정적 행위”라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현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통일부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합동으로 운영하며 당국자 및 법률·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