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출·보증. 상환유예·만기연장”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 지급 절차 착수

12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이 안개로 휩싸여 있다.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발표에 따라 전날 북한이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면서 통일대교 교통량은 확연히 줄어든 상태다. /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12일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입주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등 우리가 감수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라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입주기업에 대한 피해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고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책은행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며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우리와 국제사회가 지금까지와 같은 대응을 되풀이할 경우, 이러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을 수 없을 것이며, 어떠한 긍정적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정부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였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어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를 처리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대책을 마련해 왔다”며 “어제 개성공단에 잔류해 있던 우리 인원 전원이 신속하고 무사하게 귀환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어제 조평통 성명을 통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급한 언사를 동원하여 당치도 않은 비난을 하고, 우리 측에 책임을 전가했으며, 무엇보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우리 국민들을 추방하고, 생산된 물품까지 가져가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불법적으로 동결한다고 했다”며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그릇된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있을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