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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31명 인사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31명 인사

기사승인 2016. 02. 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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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
대법원 전경.
대법원이 12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375명 등 법관 103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22일자로 실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전국 법원에 단독재판을 담당할 부장판사의 배치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279명이 전국의 법원에 배치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97명이 증가한 인원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부장판사가 각급법원에서 중요한 단독재판을 담당할 수 있게 돼 1심 재판 역량이 한층 강화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비재판 보직을 줄이고 재판업무에 경륜 있는 법관을 배치해 하급심 재판역량을 강화했다.

사법연수원 3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고,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서울 시내 법원에 연수원 26기 부장판사들이 진입했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신임법관 37명을 최초로 각급 법원 재판부에 배치했다.

이 밖에도 특허 등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이 특허법원으로 집중됨에 따라 특허법원에 재판부를 1개 증설하고,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 고등법원 판사 2명을 배치하는 등 특허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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