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4년만에 간부퇴임제 개혁... ‘원로정치’ 차단한다

중국이 ‘원로정치’의 차단을 공식화한다.

13일 싱가포르 연합조보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공동으로 ‘퇴직간부 관련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마련해 공포했다. 1982년 중국이 원로간부 정년퇴임제를 도입한 이후 34년만에 처음으로 손댄 간부퇴임제 개혁안이다. 의견의 주요내용은 퇴직 간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정치기율과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을 위시한 지도부의 방침을 자각하도록 하는데 맞춰져 있다.

그간 중국의 전직 지도자들이 퇴직 후에도 주요 정책결정에 입김을 넣고 가족과 자녀가 소유한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복이나 관시 등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개혁·개방 실시와 함께 덩샤오핑이 젊은 소장파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해 당정 지도자 직무의 종신제를 철폐하는 것과 동시에 세대교체를 원만하게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중앙고문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원로정치의 발단이 됐다. 1982년 설립된 중앙고문위원회는 지도부 인사가 제1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계속 ‘일정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