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개성공단 용기있는 조치”… 한미 ‘안보리 끝장결의’ 공조

윤병세·케리, 뮌헨서 북 핵실험 후 첫 회동
이달중 한미고위급 협의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영국·미국·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대북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윤 장관은 이들과의 면담에서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략적 셈법을 바꿀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효적인 ‘끝장 결의(terminating resolution)’가 돼야 한다”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 이뤄진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윤 장관은 안보리 결의의 끝장 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한국의 전방위적 외교노력을 평가하고 강력한 결의 채택을 위한 협의 가속화를 다짐했다.

케리 장관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5개국이 공조를 계속 유지·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단합된 결의를 보여주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 모색하자고 밝혔다.

윤 장관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배경과 기대효과를 설명했으며, 우리 정부의 결정이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조치와 상호 추동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케리 장관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해 “매우 용기 있고 중요한 조치”라면서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한편, 관련 조치가 북한에 대해 핵·미사일 개발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평가했다.

양 장관은 다양한 대북제재 분야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과 함께 미국의 확고한 대한방위공약에 기초해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이달 중 한미 고위급협의 및 3월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적극 활용해 한미간 전략적 공조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