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제공한 차관 원리금 3조원 넘지만… 받기 힘들 듯

2000∼2007년 쌀·옥수수 지원… 경공업·도로·철도 장비 제공

북한이 우리 정부에 갚아야 하는 차관 규모가 이자 포함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악화하면서 빚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식량과 원자재를 제공하는 형태로 9억3294억달러, 경수로 건설사업에 대출하는 형태로 11억5000만달러 등 총 20억8294만달러(약 2조5000억원) 규모의 차관을 북한에 제공했다.

먼저 정부는 2000∼2007년 대북 포용정책에 따라 총 6차례에 걸쳐 차관 형태로 쌀 240만톤(t)과 옥수수 20만t을 북한에 지원했다. 달러로 환산한 식량 차관 규모는 7억2005만 달러로 10년 거치, 20년 원리금 분할 상환, 연이자 1%의 조건이 붙었다.

2002∼2005년에 정부는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위해 북한에 1억3289만 달러 가량의 자재·장비를 10년 거치, 20년 원리금 분할 상환, 연리 1%의 조건으로 빌려줬다. 2007년에는 의복·신발·비누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000만 달러 가량을 현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공업 차관을 지원했다.

정부는 이들 차관을 모두 남북협력기금으로 제공했다.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하는 수출입은행이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여기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에 대출해준 돈 11억5000만 달러도 있다. 이들 차관을 모두 합치면 2조5000억원 규모이며 이자까지 고려하면 3조원이 훌쩍 넘어선다.

그러나 북한이 현실적으로 차관을 갚기는 어려워 보인다.

2008년 초 북한이 경공업 차관의 3%에 해당하는 240만 달러를 아연 1000ｔ으로 현물 상환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 남북관계가 크게 악화됐다. 식량 차관의 경우 첫 번째 상환 기일이 2012년 6월 시작됐으나 북한은 계속해서 원리금을 연체했다.

조선무역은행은 수출입은행이 거듭 연체 원리금 상환을 촉구했는데도 묵묵부답이었다. 식량 차관 규모를 고려하면 북한은 2037년까지 거의 매년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