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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치경제 혼란 가중...호세프 탄핵 특위에 내년 재정적자는 사상 최대

브라질 정치경제 혼란 가중...호세프 탄핵 특위에 내년 재정적자는 사상 최대

기사승인 2016. 04. 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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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상원
19일(현지시간) 브라질 상원에서 하원에서 통과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안 결정을 읽고있다. 출처=/AFP, 연합뉴스
최근 브라질 하원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한데 이어 상원은 26일 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브라질의 내년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정치와 경제가 혼란상태로 이어질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내년 재정적자가 1200억 헤알(약 37조 6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올해 재정적자 전망치인 960억 헤알을 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브라질이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정책을 쓰더라도 정부지출에서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아 재정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있다. 올해 1분기 세수는 3130억 헤알로 지난해 1분기보다 8.19% 감소했으며, 3월의 경우 958억 헤알로 2010년 이래 3월 기준으로 가장 저조한 기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도 올해 72.9%에 이어 내년에 75.4%까지 오르고 나서 2018년 74.9%, 2019년 73.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 악화가 계속될 경우 이 수치가 2021년에 92% 수준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신용등급도 강등시킬 우려가 있는데,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지난해 9월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투자등급의 맨 아래인 ‘BBB-’에서 투기등급인 ‘BB+’로 강등한 데 이어 올해 2월 ‘BB’로 한 단계 더 내린 바 있다. 피치도 지난해 12월 투자등급의 맨 아래 단계인 ‘BBB-’에서 투기등급의 맨 위 단계인 ‘BB+’로 강등했다.

이런 가운데 브라질 상원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다룰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이날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헤난 칼례이루스 상원의장은 이날 각 정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특위에 참여할 의원 수를 결정, 특위는 21명의 의원으로 이루어지며 상원에 의석을 보유한 17개 정당을 의석수를 기준으로 6개 블록으로 나눠 2∼5명씩 배분됐다.

특위는 오는 26일 첫 회의를 열고 48시간 안에 위원장과 탄핵안 보고자를 선출한다. 이후 열흘가량 탄핵안을 놓고 심의와 토론을 벌이고 나서 탄핵 의견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칼례이루스 상원의장은 탄핵 의견서에 대한 전체회의 표결이 다음 달 11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체회의 표결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연방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탄핵 심판이 진행되며 동시에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는 최대 180일간 정지되고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한다.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서 과반수가 반대하면 탄핵 심판은 열리지 않고 탄핵안은 폐기되지만 반면 탄핵 심판에서 탄핵의 적법성이 인정되면 탄핵안은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지고, 전체 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최종으로 가결된다.

탄핵안이 최종 가결되면 호세프 대통령은 퇴출당하고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는 테메르 부통령이 채우게 된다.

현지 언론 분석에 따르면 현재 상원의원 가운데 탄핵 찬성은 46∼48명, 반대는 20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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