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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로스쿨 입시 다양한 요소로 선발, 법조계의 다양성 실현

[기고] 로스쿨 입시 다양한 요소로 선발, 법조계의 다양성 실현

기사승인 2016. 04. 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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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김명기 국장님 사진
김명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장
최근 ‘로스쿨 입학 전형의 공정성’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직업(법조인, 정치인 등)이 추정되는 문구를 적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은 입학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전원의 입학전형이 공정하지 않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법전원의 입학전형은 대학본부(입학관리과 등)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탁을 받아서 입학을 하는 등의 부정의 여지가 개입될 수 없다.

대학입시와 마찬가지로 법전원의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한 입학전형자료를 활용하여, 가군과 나군으로 나눠서 1단계와 2단계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1단계는 LEET 성적, 대학성적, 어학성적 등 정량지표 평가가 주를 이루며, 2단계는 1단계 성적과 논술, 면접의 합산으로 진행된다. 무엇보다 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학전형위원회의 철저한 절차와 감독에 따르며, 면접의 경우 외부 변호사와 타학과 교수가 함께 참석하는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언론에서는 자기소개서 성장 배경란에 간접적으로 부모의 직업군을 기재한 학생들이 법전원에 입학했다는 사실만으로 입학의 불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굳이 부모 직업군을 기재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우수한 학생들일뿐더러, 고위직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법전원에 입학한 것이 부정(不正)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오히려 이들에게 역차별을 가하고 있는 것과 같다. 성장 배경을 기재하게 하는 것은 그 학생의 성장 환경과 태도를 보기 위한 것일 뿐이며, 당락과의 연관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보다 역사가 깊은 미국의 로스쿨에서도 입학 시에 가까운 친인척 중에 법조인 등의 관계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하버드대, 뉴욕대 로스쿨 등이 그 예이다. 뿐만 아니라, 입학을 위한 전형 요소로 지원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LSAT점수, 추천서 등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면접 격인 인터뷰도 진행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 로스쿨도 서류, 논술, 면접 등 다양한 전형 요소들을 파악해서 지원자의 역량을 파악하고 있다.

법전원 도입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성과는 ‘법조계의 다양성 실현’일 것이다. 법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많은 인재들이 진출하면서, 전체 법조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그동안 사법시험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특별전형자들의 선발, 지역인재 선발을 통해 다양한 계층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다양성에 무게를 실은 미국의 로스쿨과 달리 무조건적인 공평함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와 언론의 몰아가기 보도로 인해 한국의 법전원은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부모 직업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부정입학의 소지가 있다고 매도해서는 안 될 것이며, 최근 불거진 입학전형 절차 등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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