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양적완화, 발권력 동원은 국민적 합의 필요”

한국은행이 양적완화 관련 발권력 동원에 대해 국민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9일 한은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한국형(선별적) 양적완화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요구가 투영된 것 같다”며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려면 국민적 합의 또는 공감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총재보는 “한은은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거시경제여건을 제공한다”며 “기업 구조조정 지원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 등이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한다”면서도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합의 같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관련 한은을 비롯한 산업은행·수출입은행 국책은행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전날 열린 국무회의서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국책은행의 지원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