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와 술자리 의혹 부장판사…약식명령 재판부로 ‘자진’ 이동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청탁을 받고 법조 브로커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현직 부장판사가 자진해서 재판부를 옮긴다. 대외적인 시선에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L부장판사가 자신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에서 형사합의부 재판을 계속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스스로 사무분담 변경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L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부터 기존 형사합의부 재판장 업무를 내려놓고 약식명령 사건만 담당하는 형사단독 재판부로 옮긴다.

L부장판사는 법조 브로커와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원 측은 L부장판사가 지난해 12월29일 법조 브로커 이모씨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날 오전 정 대표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즉시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 대표 사건의 항소심은 L부장판사의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다른 재판부로 넘어갔다. 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받았다.

L부장판사는 또 다른 법조 브로커로 지목된 정모씨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도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씨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정회원으로 등록된 골프코치이며 법조 브로커로 활동했는지 밝혀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L부장판사가 브로커와 만났다는 의혹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와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가 수임료를 둘러싼 진실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A변호사는 자신이 구치소에서 정 대표에게 폭행당했다며 고소했고, 정 대표는 A변호사가 보석을 대가로 총 5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