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율조작국 오명 모면…미국,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한국이 환율조작국 오명에서 일단 모면했다. 미국이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List)’으로 분류해서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3가지 기준을 새로 도입, 적용해 주요 교역대상국이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조작했는지 판단했다. 기준으로는 △미국을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 유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경상수지 흑자 유지 △해당국 통화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일방적이고 반복적 개입 등이다.

이 기준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지만 한국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에 해당했지만 세 번째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처음 만들어진 ‘관찰 대상국’ 범주에 속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이 무질서한 금융시장 환경에 처했을 때만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 뒤 “외환정책의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일본, 독일, 대만도 관찰 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미 재무부는 관찰 대상국의 경제 동향과 외환정책을 긴밀히 관찰하고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