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실탄’ 국책은행 자본확충 TF 4일 첫 회의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 문제 논의를 위하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세종청사에서 4일 TF 첫 회의가 열린다.

청와대, 정부, 한은, 정치권에서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번 TF에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는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한 구조조정 재원 마련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한은에서는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돼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로 인해 TF는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이 우선 테이블에 올려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산업은행에 비해 자본확충이 급하고,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