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역 국회의원에 ‘쪼개기 후원금’ 기부 건설사 대표 벌금형

현역 국회의원 후원회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입금한 40대 건설업체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한도를 초과해 정치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2월 31일 새누리당 도내 모 국회의원 후원회의 정치자금 계좌에 2000만원을 입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국회의원 1명에게 1년에 최대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기부금을 낼 당시 후원회장이었던 A씨는 이를 피하려고 자신은 물론 같은 지지 모임 회원 3명의 명의를 빌려 각 500만원씩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