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핵심 상임위’ 잡아라

대선 앞두고 정치이슈·경제정책 다뤄
운영위·법사위·기재위 등 격전지 전망

사진=연합뉴스

20대 국회에서 여야의 각 상임위 쟁탈전이 뜨겁다. 특히 예산을 집행하거나 돈이 몰리는 노른자 상임위원장직을 둘러싼 각 당의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20대 원구성 협상에서 여야의 물밑 경쟁이 벌어질 상임위는 전통적으로 선호되는 국회운영위와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등이 될 전망이다. 이들 상임위의 특징은 정치적 휘발성이 강한 이슈를 다루거나 내년 대선에서 중요도가 높은 소관기관을 뒀다는 점이다.

우선 법안 심사권을 틀어쥔 법사위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차지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에 대한 법체계 검토와 수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른자 상임위로 꼽힌다. 관례상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지만 여권에서 ‘의석수를 고려한 상임위 배분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어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국회법을 다루는 운영위는 관례적으로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왔다. 야당은 최근 어버이연합 불법자금 지원 의혹과 관련,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운영위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해당 사안이 전 방위로 확산될 경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단 점에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 모두 정치적 이슈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내줄 수 없는 상임위 중 하나인 셈이다. 그 외에도 경찰청과 국정원을 소관부처로 둔 안전행정위나 정보위에서도 이 문제가 폭발력 있는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기재위나 국토위 등 전통적으로 돈줄을 쥐고 있는 곳은 ‘인기 상임위’로 통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한 치의 양보 없는 수싸움에 돌입했다.

예산과 경제 정책을 통괄하는 기재위는 전문성을 가진 상임위로 꼽힌다. 20대 국회 전반기 주요 이슈가 구조조정이나 법인세 인상 등 ‘경제’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여야가 치열한 정책 이슈를 벌일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주도권을 뺏길 수 없는 상임위다. 경제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인 기재위와 정무위 등은 모두 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데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선 야당에 한 곳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

국토위는 선호도 1위 상임위로 꼽힌다. 지역 민원 사업이 많은 상임위여서 원 구성 때마다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리곤 한다. 도로나 다리 등을 건설하는 것이 지역 표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위원장 자리를 노리는 의원들이 많다. 지역발전의 핵심으로 꼽히는 학교 신설 등 교육 현안을 다루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인기 상임위다.

여당의 서울지역 한 재선 의원은 “핵심 부처를 관장하고 있는 국토위와 교문위의 경쟁이 심하다”며 “부처 간에도 힘 있는 부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처가 있는데 교문위의 경우 교육 분야가 학교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유권자인 학부모들과 만나기 쉬워 경쟁이 치열하다”고 귀뜸했다.

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교문위와 국토위가 인기가 있는데 기존에 이 상임위를 했던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에게도 양보해서 기회를 나눠줘야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