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정부의 기업구조조정, 결국 부담은 국민

한국은행이 정부와 스탠스를 맞춰 ‘한국형 양적완화’에 나설 모양입니다. 한국형 양적완화는 말이 양적완화지, 사실상 구조조정 대상이 된 해운·조선 업종에 대한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이 20조원에 달하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입니다.

익스포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 두 곳의 국책은행에 다시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붓겠다는 의미죠.

어떤 정부도 국책은행이라는 곳의 부실발생에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해온 것처럼 국민세금을 이용한 지원은 자칫 단기효과에 그치는 땜질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팔을 걷고 나오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차치하더라도 재정과 통화 기능이 구분되지 않는 이런 ‘퍼주기 식’ 지원은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과 국민의 조세 부담, 그리고 국책은행 경영진의 책임감 결여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양적완화로 지원되는 자금 규모는 5조원이 넘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산은과 수은의 업종 여신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각각 8조4000억원과 12조9000억원 수준입니다. 이미 국민세금이 20조원이 넘게 묶여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로서는 해운·조선의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 확보가 시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례로 산은의 지난해 고정이하여신은 7조3300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2014년 3조800억원 대비 4조원이 넘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49%에서 5.68%로 상승했습니다. 한은이 한국형 양적완화에 동의한 것도 국책은행의 부실이 기업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해운·조선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이 자신의 부실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뒷전입니다. 단지 자금수혈로 국책은행의 부담을 줄이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국책은행의 보신주의와 관리소홀에 대한 개혁작업이 더 우선일지도 모릅니다.

정부의 이번 기업구조조정은 중요한 사안을 빼먹고 있습니다. 국민의 부담은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국책은행의 위험관리 시스템 문제에 대한 성찰이나 보완은 없습니다. 실직자 대책도 사실 전무해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