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기업 구조조정, 국책은행 출자보다 대출”…자본확충펀드 제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4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제19차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하기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머물던 중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이 들어가려면 납득할 만한 타당성이 필요하고, 중앙은행이 투입한 돈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손실 최소화 원칙과 관련해 “중앙은행이 손해를 보면서 국가 자원을 배분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손실 최소화 원칙에서 보면 아무래도 출자보다 대출이 부합한다” 며 “다만 출자 방식을 100%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 총재는 한은이 지원금을 회수해 자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자본확충펀드’를 제안했다.

자본확충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이고 실물경제 지원 여력을 키우고자 조성된 펀드다.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시중은행에 채권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은행들은 이 자금으로 자본확충펀드를 만들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은행을 다시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하거나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신종자본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보다 안전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