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사상 첫 ‘北미사일탐지·추적’ 경보훈련 6월 실시

3국 이지스함 참여하는 첫 미사일경보훈련
국방부 "美 MD체계 참여와 무관"…중국·러시아 반발 가능성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한국·미국·일본이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미사일 경보훈련을 다음달말 하와이 인근에서 실시한다. 3국이 연합으로 미사일 경보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환태평양합동군사훈련(림팩)을 계기로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하기로 하고 세부 훈련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번 경보훈련은 6~8월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림팩 시작 직전인 6월 28일 하와이 인근에서 한·미·일 3국의 이지스함이 각 1척씩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3국은 이번 훈련을 위한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성한 뒤 각국 이지스함이 탐지한 미사일 궤적 등을 미국의 육상중개소를 경유해 공유하게 된다. 다만 안전 문제 등으로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하진 않고 가상의 표적으로 미국 측에서 항공기를 띄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2014년 12월 체결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며 “약정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정보분야 훈련만 이뤄지고 요격훈련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보공유 약정은 3국이 미국을 매개로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일 양국간 직접적인 정보공유는 아직 불가능하다.

정보공유 약정 체결 이후 한·미·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공유한 적은 있으나 미군의 육상 중계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공유 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은 미국이 지난 2월 북한의 장거리 마시알 발사 직후 열린 한·미·일 국방부 차관보급 회의에서 제의함에 따라 우리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사히신문은 이번 훈련을 두고 ‘한·미·일 미사일방어망(MD) 연합 훈련’이라고 보도했지만 우리 군은 이를 부인했다. MD 체계에 참여한다는 것은 미사일 개발, 생산, 배치, 운용 등 모든 단계에서 높은 수준의 협력을 진행한다는 의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미국의 MD 체계 참여와는 무관하다”며 “우리는 독자적인 한국형미사일대응체계(KAMD)를 구축하고 이번 훈련을 통해 정보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상태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미국 MD 체계에 실제 편입되는지 여부는 제쳐두더라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한·미·일 3국의 MD 공조는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3국간 MD 체계 공조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 MD 체계를 강화하는 큰 흐름 속에서 진행 중이라는게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번 훈련을 앞두고 중국·러시아 등 한국의 미국 MD체계 편입 가능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 온 나라들이 반발을 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들 국가들은 한국이 미국 MD체계에 편입되면 자신들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