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조광수 커플 혼인신고 소송 각하…“동성혼 허용불가”

김조광수(왼쪽) 커플.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25일 국내 첫 동성혼 재판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이날 영화감독 김조광수씨(51)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씨(32)가 서울 서대문구의 혼인신고서 불수리 처분에 대해 낸 불복 소송에서 각하 결정했다.

이 법원장은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조 커플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 그 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서대문구는 “동성 간의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조 커플은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2014년 5월 법원에 불복신청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결혼이 ‘남녀 간의 결합’임을 전제하고 있으며, 별도의 입법이 없다면 동성 간의 결합은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법원장은 “헌법과 민법 등 관련법은 구체적으로 성 구별적 용어를 사용해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놓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을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법원장은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일반 국민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신중한 토론과 심사숙고를 거쳐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며 “이는 사법부의 새로운 해석이나 유추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