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남북군사회담 제안한 북한…대화공세 노림수 5가지

국제사회 대북제재 출구전략…북핵문제 본질 흐리기
남한 내부 흔들고 대북심리전 중단…추가 도발용 명분쌓기
남측 대화거부 유도해 북미 직접대화 시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제7차 당대회 폐막 이후 다섯 번째 공개 행보로 평안남도에 있는 제염소를 찾아 현지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사진은 반소매 셔츠 차림의 김 위원장이 시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또다시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요구하는 전통문을 보냈다. 우리 정부가 ‘비핵화 최우선’을 이유로 계속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처럼 대화공세를 펼치는 데에는 크게 5가지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 20일부터 국방위원회 공개서한, 김기남 노동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 21일 인민무력부 통지문, 원동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담화, 22일 김완수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장 담화, 24일 인민무력부 통지문 등으로 우리 측에 군사회담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올해 초부터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던 북한이 이처럼 대화에 적극성을 보이는 의도에는, 우선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목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고강도 대북제재 국면 속에서 여론을 움직이고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제재를 약화시키려는 일종의 출구전략이라는 설명이다.

김용호 연세대 북한연구원장은 25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에서 “북한의 대화공세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고,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대화를 계속 시도해 (독자적 대북제재인) 개성공단 문제를 해소하는 등 자신들에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하고 있다”고 했다.

또 비핵화에 확고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남측이 대화를 거부했다’는 명분을 만듦으로써 북한이 미국과 직접대화를 시도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관측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화를 안 받으면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부각하면서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남측이 대화를 받아들여도 좋고, 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대화의 종착역은 북·미 대화”라고 했다.

양 교수는 “대화든 대결이든 무엇이든 준비돼 있고 이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자신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라며 “유엔 대북제재의 대화권고를 수용했는데 남측이 안 받았다면서 미국 측에 이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핵 문제의 본질(핵폐기)을 흐리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의 고강도 대북제재 국면이 자신들의 핵위협에 따른 것임에도 북핵문제에 대한 언급은 일언반구 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확전을 막자’는 식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은 전날 인민무력부 통지문에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최상의 방도는 대화”라면서도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비핵화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쌍방 사이에 불찌(불티)가 튕긴다면 그것은 기필코 확전될 것이며 그 피해는 우리 민족이 입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평화공세로 남한 내부 사회를 흔들어 남남갈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우리 군의 대북심리전을 중단시키는 한편, 대화거부를 명분으로 추가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북한의 핵이 대남용 보다는 대외·대미용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만약 추가 도발이 이뤄진다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아닌 국지도발 형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 교수는 “우리가 대화거부를 핵실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꽃게철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다던지 장마철에 목함지뢰를 보내 긴장을 고조하는 등의 도발은 할 수 있다. 일단 북한의 대화공세는 8월 한·미 군사훈련 때까지는 계속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