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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아지공장’ 파문…반려동물 담당계 신설

[단독]‘강아지공장’ 파문…반려동물 담당계 신설

기사승인 2016. 05.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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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이르면 올 하반기 조직 개편
시민단체 "係 아닌 課 새로 만들어야"
강아지공장 보도 이후 반려동물보호 전담 조직 신설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 조직 개편 윤곽이 드러났다.

26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업무 증가로 관련 조직 개편, 강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현행 방역관리과의 인력 증원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반려동물 담당과를 농식품부로 이전하는 두가지 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인력 증원 방안으로 무게추가 기운 모양새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인원은 분명히 보강돼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실제 농식품부는 현재 사무관, 주무관 각 1명의 인원에 사무관과 주무관 각 1명을 더 늘리는 방안을 갖고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이다.

최종적으로 현재 방역관리과 내 동물보호 담당 계와 함께 반려동물산업 담당 계를 신설해 이원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복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무관과 주무관 각 1명으로 구성되는 반려동물산업 계는 산업육성, 반려동물 보호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산업 계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면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전망이다.

문제는 농식품부의 이 같은 조직 개편은 그동안 ‘(가칭)동물보호과’ 신설을 요구해 온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와는 다른 것이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을 관리하는 중앙부처에 담당과가 없는 상황이다”라며 “과가 아닌 계로 하겠다는 것은 동의 못한다”고 반발했다.

계에 비해 예산, 인력 등에서 차이가 있는 과 정도는 돼야 동물보호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동물자유연대 등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과를 새로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농식품부에 과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과를 농식품부로 이동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에서 검토했지만 업무의 중첩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뒤로 밀린 상태다.

검역본부의 동물보호과는 과장, 사무관, 연구관 주무관, 연구사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험동물 연구, 동물농장 인증 등의 업무는 농식품부에서 하기 어렵고, 이 분야만 검역본부에 남기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는 “유기동물 등 관련 일을 대부분 민간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도 농식품부가 전담 과를 만들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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