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재정건전화특별법 9월 정기국회 제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정을 추진 중인 ‘재정건전화특별법’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6일 ‘제18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재정건전성 훼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입법화가 지연되었던 페이고(Pay-go), 국가채무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일호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수입·지출의 불균형으로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위험에 한 발 앞서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관리범위 안에서 사회보험 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우선 7대 보험의 재정추계를 통합 실시해 보험별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향후 재정안정화조치 등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투자상품 다변화, 외부위탁 활성화 등을 통한 적극적 자산운용으로 여유자금의 수익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