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부, 밥쌀용 수입쌀 내달 입찰키로···농민단체 즉각 반발

정부, 밥쌀용 수입쌀 내달 입찰키로···농민단체 즉각 반발

기사승인 2016. 05. 27. 15:1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정부 양곡 창고 점검
서울시 강남 정부관리양곡보관창고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올해 들어 네 번째 수입쌀 구매 입찰이 내달 실시된다. 특히 이번 입찰에는 국내 농업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밥쌀용 쌀 입찰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논란 재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2016년도 저율할당관세물량(TRQ) 쌀에 대한 4차 구매 입찰을 내달 7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밥쌀용 쌀 2만5000톤과 가공용 쌀 4만1000톤으로 구분해 총 6만6000톤을 입찰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이뤄지는 것으로, 이미 3차례 입찰을 통해 가공용 쌀 11만2300톤이 낙찰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20년간 쌀의 관세화를 유예한 댓가로 매년 40만9000톤의 쌀을 저율관세로 수입하도록 국제사회와 합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쌀은 밥쌀용과 가공용으로 구분해 입찰하고 있다.

농식품부 측은 이번 밥쌀용 쌀 입찰과 관련해 국제무역기구(WTO) 국제규범, 쌀 관세율 513% 검증협의 상황, 국내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밥쌀용 쌀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2014년 9월 WTO에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이의제기국과 검증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이 양허표 수정안이 우리 원안대로 WTO 차원에서 확정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쌀 TRQ 제도를 국제규범에 부합토록 운영하는지 여부가 검증협의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쌀 관세화 원년인 지난해에도 WTO 국제규범 등을 고려해 6만톤의 밥쌀용 쌀 입찰을 했다”며 “이 물량은 직전년도(2014년의 12만3000톤)에 비해 50% 감축한 것으로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정부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513%의 관세를 부과받고 수입된 쌀은 600㎏에 불과하고, 이는 국내 쌀 소비량(약 420만톤)과 비교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양허표 수정안에 따른 513% 관세율이 국내 쌀 시장을 충분히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농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의 밥쌀용 쌀수입 입찰공고가 발표된 이날 오후 2시 전남 나주 aT 본사 앞에서 밥쌀용 쌀 수입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필요하지도 않고 사야할 의무도 없는 밥쌀용 쌀 수입은 우리 농민을 죽이고 미국과 중국 쌀 수출국을 배불리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전농 측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도 밥쌀용 쌀 수입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