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를 위한 연금보험 개발해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유병자(표준하체)가 가입할 수 있는 연금보험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보험연구원 김석영 연구위원은 ‘표준하체 연금보험 도입 필요성’ 보고서에서 2013년 말을 기준 주요 만성질병의 유병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유병자의 생존기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표준하체 연금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표준하체보험이란 건강한 사람보다 높은 보험료를 받거나 보험금을 삭감지급하는 생명보험을 말한다.

김 연구위원은 “60대 절반 이상이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의료기술 발달로 중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생존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는 유병자가 일반적인 연금상품에 가입할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보다 양호한 사람들의 사망률을 적용받아 불리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되므로 연금 가입을 기피할 수 있다”면서 “개인연금보험 가입률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하락하고 있어 연금가입 활성화를 위해 표준하체 연금보험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표준하체 연금보험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표준하체 연금상품 개발은 기존 연금상품에 불만이 있던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상품을 제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회사는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표준하체의 정의에 맞는 경험자료가 부족해 정확한 연금사망률 산출과 새로운 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의료기술 발달에 의한 수명연장은 유병자에게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병자의 장수리스크는 정상체의 장수리스크보다 매우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고령화 시대 대비를 위한 표준하체 연금상품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보수적인 상품 설계가 필요하다”며 “장수리스크와 표준하체의 범위 설정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해 연금사망률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