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투데이포커스]정재찬 공정위원장 “우린 우리 길대로 간다”

[투데이포커스]정재찬 공정위원장 “우린 우리 길대로 간다”

기사승인 2016. 05. 30.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정위_정재찬위원장3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굳게 닫혀 있던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의 입이 드디어 열렸다. 그간 주요 민감 이슈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않는다는(NCND)’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순리대로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적극 밝힌 것이다.

정 위원장은 26일 공정위 출입기자단과의 합동워크숍을 갖고 “공정위가 최대 120일까지인 법정 기한을 넘겨 SKT-CJH 합병 심사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자료보정 기간을 제외하면 아직 심사기한 이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적극 해명했다.

이어 그는 “과거 유선방송사업자간 기업결합 때도 1년 이상, 일부는 최대 2년 6개월까지 심사가 진행된 적이 있다”며 “특히 SKT-CJH 합병은 국내 첫 방송·통합 융합 사례인 만큼 충분한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총수 일가 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대해서도 결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당초 현대그룹을 비롯한 5개 대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심사보고서를 상반기 내에 발표키로 한 바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사건 담당 부서에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내용을 대충 판단해 빨리 (보고서를)올리라고 독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진그룹 등 일부 대기업은 1년 유예기간 동안 문제가 된 (총수일가 지분보유)기업을 매각하는 등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 경우 일감몰아주기 관련 법 위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칙에 맞게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날 4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은행 CD금리 담합 조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혐의입증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이 건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나온 자료가 매우 많은데다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이를 확보하는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제 경험상 조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건을 보면 그 이유는 대부분 (혐의 입증)증거를 제대로 못 찾았거나 조사관의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