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협치로 경제·민생 살려라

20대 국회에 바란다…여야, 상생·쇄신 한목소리
'청문회법' 갈등 해결 첫 과제

19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29일 국회 본청에 제20대 국회 개원을 알리는 대형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악의 식물국회’로 평가되는 19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30일 20대 국회가 4년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면서 정치권이 ‘협치의 정치’를 이룰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여야는 20대 국회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쇄신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소야대(與小野大)의 3당 구도에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여야의 협상력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3선 고지에 오른 친박계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19대 국회에선 여야 양당체제와 국회 선진화법에 묶여서 경제활성화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20대 국회는 이를 거울 삼아 상생하는 국회가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3선 중진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는 여야가 소통과 대화를 통해 국민을 받드는 정치를 했으면 한다”며 “대통령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를 존중하고 입법재량권을 존중하신다면 여러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비록 협치의 정신에 금이 갔지만, 20대 국회가 법정기일 안에 개원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배정 등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또 개원도하기 전에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협치가 아닌 여야 갈등 속에서 시작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국회법상 오는 6월7일까지 국회의장단을, 9일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하지만 협상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가 법정시한 내 원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19대 국회에서도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한 달 가량 지각 출범했었다.

상시 청문회를 가능케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야권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강력 반발하며 20대 국회에서 관련법을 재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여당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는 입장이다. 재의 요구안이 폐기되면 여야 갈등이 고조돼 원 구성 등 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다만 그간 야권의 고질병으로 지적돼온 장외투쟁이나 대여협상 중단 등 강경투쟁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념정당을 답습하며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던 데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일방독주라는 지적을 받던 여권 역시 한쪽의 힘으로 과반을 이룰 수 없는 구도가 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불가피해졌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가 정치의 정상화를 이뤄낼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