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소비증세 연기’도 ‘중의원 해산 보류’도 밀어붙인다

사진=/AP,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절친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의원 해산 없이 소비세 인상을 밀어붙일 것으로 전해졌다.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30일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 등을 만나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10％)을 2019년 10월로 2년 반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소 부총리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 등은 지난 28일 아베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증세를 연기하려면 국회를 해산해 중·참의원 동시 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드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를 항상 지지해오던 아소 부총리가 이처럼 아베 총리의 구상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아소 부총리는 앞서 지난 29일에는 도야마(富山)시에서 열린 강연에서 2014년 12월 중의원 선거를 거론하고 “(2017년 4월에는) 반드시 증세한다고 말하고 당선됐다. (증세를) 연기한다면 한 번 더 중의원 선거를 해서 신의를 묻는 것이 이치”라고 중의원 해산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아소 재무상이 두 번이나 소비세 인상이 보류돼 체면을 구겼다며 분노하고 있는 것 같다는 재무성 간부의 분석을 전하기도 했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자민당 정조회장도 내년에 세율을 1％ 포인트라도 올려야 하며, 소비증세를 연기하려면 국민의 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아소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총리는 중의원 해산에 관해 반복해서 ‘ㅎ’자도 머리에 없다‘고 말했다”며 “(중의원 해산은) 총리의 전권사항”이라고 30일 불쾌감을 나타냈다.

아베 총리는 올해 정기 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는 6월1일 기자회견에서 증세연기 구상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세연기가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실패 증거라고 주장해 온 민진당 등 4개 야당은 당수 모임을 열어 내각불신임 결의안을 오는 31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집권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의회의 과반을 점하고 있어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