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院구성 협상’ 협치 대신 대치…일하는 국회 물건너 가나

'지각개원' 30년 악습 되풀이 우려
3당 복잡한 셈법에 진전없어
7일 국회의장단 선출 불투명
더민주, 국민의당과 공조 기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본청 의원식당에서 비공식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대 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놓고 샅바싸움을 벌이면서 법정 개원일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87년 13대 국회 이후 정치권이 법정시한을 지켜서 원 구성이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16년 만의 여소야대 구도이자 20년 만에 3당 체제가 되면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진 만큼 지각개원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국회법상 여야는 6월7일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9일엔 상임위원장 인선을 해야 한다. 일단 각 당은 기한 준수라는 원칙에는 합의했다. 하지만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실무진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협치’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원 구성 협상은 공존하는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전날 회동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김도읍 새누리당·박완주 더불어민주당·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에도 비공개로 만나 원 구성 협상 논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협상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원내 2당이 된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섰고 의장직을 야당에 내줄 경우 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특위원장·법사위원장 등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더민주는 국회의장직은 물론이고 법사위·운영위·예결위 중 최소한 하나를 맡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국회의장직을 맡을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직은 모두 자당 몫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는 본회의 자유투표를 통해 국회의장 선출을 하자고 역제안했다. 캐스팅 보트인 국민의당과 손을 잡을 잡으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7일 무조건 국회의장 선거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지금 와서 의총해서 의장을 갖고 간다는 등 판을 뒤집으면 말이 되느냐. 도루묵 하자는 것이냐. 그럼 원칙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야당끼리 했다”고 전했다.

야당은 새누리당 내 무소속 의원이 복당해 원내 1당으로 복귀할 경우 원 구성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박 부대표는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혹시 복당시켜 1당 하려는 것 아니냐”며 “민의를 막 왜곡하고 염치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러다 의원들의 배지를 수두룩하게 떼내는 상황도 올 수 있을 것 같다.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당은 개원 협상을 제때 마무리하지 못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반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정상적으로 국회 개원이 되지 않는다면 무노동 무임금까지도 수용할 각오”라며 “원내수석부대표들끼리 밤을 새서라도 빨리 타협해야 할 것 아니냐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