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출시 1년만에 1조3000억원 중도상환

제공 = 김영주 의원실

안심전환대출이 출시 1년만에 1조3000억원가량 중도상환 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 후 일반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떨어지면서 안심전화대출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27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도 상환된 안심전환대출 금액은 1조3773억원이었다. 월별 중도상환 금액은 지난해 9월 1062억원으로 1000억원대에 진입한 이후 올해 4월까지 매달 1200억~1700억원 대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중도상환 건수는 4월말 현재 총 1만7135건으로 집계돼 전체 안심전환대출 32만건의 5.3%가량이 중도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말까지 차주들이 정상적으로 상환한 금액은 1조7105억원이었다.

안심전환대출의 중도상환 요인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의 금리차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기업은행(2.74%)·수협은행(2.80%)·씨티은행(2.86%), 우리은행(2.87%) 등 시중은행들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2%대 후반으로, 평균 연 2.65%인 안심전환대출과 큰 차이가 없다.

김영주 의원은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의 중도상환율(4월말 현재 누적중도상환율 4.3%)이 여타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율 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율과 장기 정책모기지인 안심전환대출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상환 1년만에 중도이탈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심전환대출의 정책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중도상환금액이 늘어난다는 점과 금리인하로 일반 주택담보대출 변동·고정금리에 비해 안심전환 대출 고정금리의 유인동기가 상쇄된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중도상환 금액 증가세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연령대별 안심전환대출 차주는 금액기준으로 40대가 38.2%를 차지했으며, 50대 차주가 32.8%였다. 60세 이상 차주도 13.1%로 40대 이상 차주가 84.1%에 달했다. 평균 차주 연령은 49.7세였다.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 볼 때 안심전환대출 차주가 은퇴연령에 근접해 있는 점과 안심전환대출 평균 만기가 23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은퇴·반퇴에 따른 소득감소로 원리금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3~5년 이내 중도이탈 차주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심전환대출의 연체금액은 올해 1월 들어 106억원(99건)으로 100억원대에 들어선 이래 4월에는 139억원(125건)이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