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네가 죽였을 수도 있는 시체다” 음주 운전자에게 시체를 닦게 하는 나라가 있다?

[카드뉴스] “네가 죽였을 수도 있는 시체다” 음주 운전자에게 시체를 닦게 하는 나라가 있다?

최근 또 다시 반복되는 유명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논란, 적발될 때마다 여론의 뭇매를 맞지만 개선되지 않습니다.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들은 잠시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 하는 것 같다가 슬그머니 복귀하는 방송계 관행.

이런 악순환에 대해 술에 관대한 우리 문화와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혈중 알코올농도 0.094%의 상태로 사망 사고를 낸 이 모 씨는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재판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엄중히 처벌해야”라고 하더니 고작 ‘징역 1년 6개월 선고’

심지어 이 씨 외에도 이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대부분 징역 1년 내외의 낮은 형량에 심지어 그 마저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 실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30% 정도에 그친다는데요.

“누가 징역 살아요. 그냥 집행유예…교육 좀 받고 말죠”

‘지금의 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죄책감·경각심을 주지 않는 가벼운 벌금형, 단기간 면허정지 등의 조치는 초범자를 재범자로 만들고 나아가 사망 사고에 이르게 합니다.

최근 이렇게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람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초강수를 둔 태국의 새로운 음주운전 처벌 정책이 화제인데요. 바로 ‘영안실 봉사형'! 한 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