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의문 제기한 ‘단통법’ 성과…미래부 어쩌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놓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회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특히 통신기본료와 지원금 인가제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단통법의 성과에 의문을 표했다.

미래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한 단통법의 주요 성과는 이용자 차별 해소와 통신비 인하다. 하반기에도 알뜰폰(이동통신재판매·MNVO) 활성화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양희 장관은 “미래부는 일관되게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 수단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강화하거나 개선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김정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이통 3사의 마케팅 비용이 2014년에 비해 1조원이 줄었지만, 소비자의 통신비는 절감되지 않았다”며 “단통법이 이통3사의 배만 불렸으며 이통사를 위한 법인지 소비자를 위한 법인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래부가 통신요금·단말기 가격·우편 요금을 통합한 개념인 ‘가계통신비’를 통신비 감소의 근거자료로 삼고 있지만,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렵다”며 “통신요금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한 통신비, 전체 마케팅비에서 지원금 구분 등 단통법 성과평가를 위해 더 명확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3월30일 청와대가 주재한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 지시가 있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는 고시개정을 통해 지원금을 사실상 폐지하려고 한다”며 “단통법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입장을 밝혀라”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과 신경민 의원도 목소리를 보탰다.

최 장관의 모호한 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날 최 장관은 “단통법 핵심조항인 지원금 상한제 수정은 방통위 소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책임을 방통위에 넘기는 답변이 나오자 “방통위가 핵심조항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단통법 주무무처인 미래부 장관으로서 입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방통위 소관이지만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조정, 분리공시 도입 등이 불가피한 만큼, 방통위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한편 최 장관은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부 사무관의 산하기관에 대한 갑질 논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부가 앞으로 심기일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