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경찰’ 아닌 ‘학생’ 위한 SPO 제도돼야…개선책 마련 시급

지난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산지역 학교 전담 경찰관(SPO) 2명이 담당 여고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와 연제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각자 담당하고 있는 학교의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진 후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해 경북 학교전담경찰관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지 채 1년도 지나지 또 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북 고령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던 여학생을 성폭행해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번 사건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의 실효성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12년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학교 전담경찰관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 정보를 수집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2012년 193명에서 지난해 1138명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1명이 약 10개의 학교를 담당하다보니 학교 폭력 실태 파악이 어렵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이들 전담경찰관들에 대한 자질 교육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도 의구심이 든다. 학부모들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듯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성 비율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여성 학교전담경찰관의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은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이나 문제를 완전히 털어놓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또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에는 상담 장소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학교 안에 상담실이 마련되지 않은 곳이 많아 상담이 학교 밖이나 심지어 경찰관의 차량 안에서도 이뤄지기 때문에 학교 내 상담 공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학교전담경찰관은 경찰의 실적 올리기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제도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운영 실태를 파악해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