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어두워지는 올해 경제전망…“2%대 초반까지 나왔다”

민간 연구기관에서 처음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대 초반으로 전망했다. 세계경제의 성장둔화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리스크가 추가된 영향 탓이다.

대내적으로는 기업 구조조정의 진행으로 투자둔화와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과 더불어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9일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 2016년 2/4분기’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3%로 0.3%포인트 낮췄다. 한경연은 “연초 이후 중국경제둔화와 미국 금리인상 불확실성 등 불안한 대외여건이 이어져온 가운데 브렉시트 리스크가 추가됐다”며 하반기 경제는 1.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암초에 둘러쌓여 있다. 우선 최대교역국인 중국의 경제둔화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브렉시트가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수출경기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선·철강 등 주요산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투자 심리도 위축된 상황이다. 하반기에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내수 위축도 우려되고 있다. 한경연은 올해 설비투자와 민간소비를 각각 -0.7%, 2.3%로 낮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달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한국은행도 기존 전망치를 낮출 것을 암시했다. 한은이 공개한 6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경제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증대된 것으로 보여 지난 4월 경제전망(2.8%)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도 “지난 4월 경제 전망 때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 조정한 바 있는데 향후의 하방리스크를 고려하면 이 또한 달성하기 쉽지 않은 전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연초 3.1%로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낮추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약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브렉시트 여파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늦춰진 만큼 추경 편성과 함께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과 금리차이가 좁혀질 때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무리하게 금리를 올리면 오히려 위험해진다”며 “현재는 실물경기를 회복시켜 한국기업들의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을 심어주는 것이 자금이탈을 막는 방법이며, 이를 위해 재정정책과 결합한 추가적인 금리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