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3사 노조, 특별고용지원업종 제외에 강력 반발 “7월 총파업 변동 없다”

정부가 파업을 예고한 대형 조선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노조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파업을 막기 위한 압력으로 판단, 7월 총파업 계획엔 변함이 없다는 방침을 확실히 했다.

30일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첫 사례로 지정하면서 현대중공업그룹·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3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으로 선정되면 근로자와 사업주는 더 높은 수준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조선 3사는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됐다.

조선3사 노조는 파업권리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 돼 있는 상황에서 장관이 이를 압박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을 예고한 대기업 3사에 대한 지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노사 자구노력이 구체화 되면 재지정을 논의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노조는 7월 예정된 공동 총파업 계획에 변동 사항은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김태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7월13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노사정 협의체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파업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국장은 “파업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장은 없다”며 “채권단과 정부의 행동에 따라 상황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조선3사 지정 제외 근거로 제기한 ‘양호한 경영환경’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조선3사가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아 남아 있어 일정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고, 중소 조선사에 비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등 경영상황이 상대적으로 낫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제외 이유를 밝혔다.

이에 조현우 대우조선해양 노조 정책실장은 “그동안 금융당국에선 ‘일감이 없어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강력한 인력감축 압박을 가해 왔다”며 “고용부가 조선3사를 제외한 이유와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당국이 상황에 따라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병조 현대중공업 노조 정책기획실장도 “이번 정부 발표로 정부가 조선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대책이 없거나 부실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올바른 실태파악을 위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조선산업노조연대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