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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비정규직 생계·고용안정 과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비정규직 생계·고용안정 과제

기사승인 2016. 06. 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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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맞은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정부가 30일 위기를 맞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대기업 3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은 국내 조선업체 전경./제공=연합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배경에는 아무런 대책 없이 구조조정에 돌입하면 조선업의 대량 실업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수주절벽에 시달리고 있는 조선업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력감축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최대 6만여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30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에 올해 4600억원에 더해 내년 상반기까지 7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실직자 생활지원·재취업 지원·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쓰이게 된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하다. 특히 정부와 노동계가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노사가 협력해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해야 빠른 속도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 노사가 구조조정을 놓고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그만큼 혼란만 가중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이번 발표가 “알맹이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고통받고 있는 실직 노동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전무한 ‘짜깁기식 여론 호도용’ 발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조선업 근로자는 20만명 중 정규직 근로자는 7만명에 불과하고 13만명은 사내 하도급업체나 물량팀 등 비정규직 근로자다. 이들은 사회보험 가입률도 매우 낮아 실업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지원대책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비 지원이 빠졌다. 황우찬 조선업종노조연대 의장은 “물량팀(사내 하청업체)은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노동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증명할 수 있더라도 직업 특성상 이들은 15일, 한 달씩 일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사람까지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말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물량팀의 경우 회사를 옮겨 다니더라도 6개월 이상 일해야만 실업급여 지원이 되도록 했다.

권오길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은 “심각한 문제는 올해 하반기 본격 구조조정 대량해고를 강행한다는 것”이라면서 “이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도 직업훈련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불황 속에서 새 일자리를 지자체가 만들어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파업을 예고한 대형 3사를 이번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자구노력 없이는 추가 지정이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향후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 등 3사는 회사 인력감축안에 반대하며 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3사를 지원 대상으로 지정해 지원도 늘리고 실업급여 지원을 연장해 주려면 국민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노동계가 파업한다면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리라 본다. 대우자동차·쌍용자동차 구조조정 등 경험을 볼 때 투쟁은 일자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3사 노조 파업 강행시 올 하반기 2차 추가지정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대량 구조조정에 맞서 쟁의행위를 준비 중인 대형 3사의 손과 발을 묶으려는 의도”라면서 절차에 따라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맞섰다.

전문가들은 노동계와 정부가 극한 대립을 피하고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 노조가 고용 유지에만 집착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먼저 해고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노조는 임금 삭감과 일자리 나누기 등 자구노력에 나서고 비정규직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일자리 나누기 지원 등 노조를 끌어안으려는 해야 한다”며 “조선업 구조조정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사정이 서로 타협하고 협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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