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북한 ‘인신매매 최악국가’ 지정...14년째 최하등급

미국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하 등급인 3등급(Tier 3)으로 지정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등 외신이 전했다.

이는 2003년 이후 14년째 3등급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한국은 14년 연속 1등급(Tier 1)을 기록했다.

보도에 따르면 3등급 국가는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않고, 이렇다 할 개선 노력도 보이지 않는 나라들’을 뜻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3등급에 이름을 올린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알제리, 미얀마 등 27개국이다.

1등급 국가는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의 최소 조건을 충족시키는 나라들로 한국을 포함 영국, 스위스 등 36개국이다.

보고서는 “북한은 강제 노동,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 여성, 아동의 근원이 되는 국가(source country)”라고 지적하고, “북한 정권이 인신매매를 없애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