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간 배출권거래제 협력사업 본격 가동

한국과 유럽연합(EU) 간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관련 협력사업이 본격 가동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동대문 JW매리어트호텔에서 주한 EU 대표부와 함께 한-EU 배출권거래제 협력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자간 협력사업은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향후 3년간 추진된다. 기재부는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한국과 유럽의 기협력관계가 기후분야에서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5년 세계 최초 최대 규모로 출범한 EU 배출권거래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대 40%까지 감축하겠다는 EU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2015년 동아시아 최초로 국가 단위로 도입된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축사를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한국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갈 것”이라며 “지난 10여년간 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EU와의 교류를 통해 국내 배출권거래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제도로 뿌리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력사업은 초기연도에는 한국 배출권거래제의 이행과 운영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며, 이후에는 차기 배출권거래제 정책 개발을 지원한다. 공공 및 민간부문 관계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이번 협력사업의 실제 활동들은 국제 컨소시엄 팀과 한국정부가 공동으로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