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누계 재정수지 4.5조원 흑자···자영업자 등 소득세 증가 영향

자료=기획재정부

올해 5월말까지 누적 재정수지가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실적 개선 등에 따른 세수실적 호조로 전월에 이어 개선흐름을 이어갔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조5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9조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4조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1~5월 동안의 총수입은 179조8000억원, 총지출은 175조4000억원이었다.

재정수지가 5월말까지 누계기준으로 1년만에 흑자로 돌아선 것은 자영업자의 종합소득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이전소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 수입이 1년 전에 비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1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원 증가했다.

주요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실적 개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명목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5조6000억원, 법인세가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 실적 개선과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으로 5조5000억원 늘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도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소비실적 개선 등으로 5조5000억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자폭을 절반 이상 크게 줄었다. 5월까지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3조6000억원이나 감소했다.

5월말 현재 국가채무는 59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6조2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측은 국고채 상환이 없는 달은 국가채무 잔액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국고채는 매달 발행되지만 상환은 3·6·9·12월 등 4회만 이뤄진다.

기재부 측은 세수실적의 긍정적인 흐름으로 재정수지가 전년동기대비 개선세를 보였지만, 산업구조조정,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경기하방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