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판결에 필리핀·일본 “환영” 중국 “무효”...남중국해 둘러싼 중국 대 국제사회 구도 강화될 듯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 대 국제사회의 대립구조는 더욱 심화될 예정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PCA의 판결이 중국에 큰 한방을 먹였다”고 보도했다. WP는 “중 당국은 PCA 판결 불복 입장을 주지해왔으나 그럼에도 중국이 영토지배의 역사적 근거로 주장해 온 남해 구단선의 설득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PCA가 중국이 판결을 따르도록 강제할 수단은 없으나 처음으로 국제법에 근거한 국제법정의 판단이 내려질 만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압박은 힘을 얻을 전망이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 ‘남해구단선’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PCA의 판결이 나온 직후 필리핀 외무부는 성명을 내 “이번 판결은 역사적 이정표”라고 표현하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PCA의) 중재판결은 최종적이기에 분쟁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며 “당사국은 이 판단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해당 판결은 무효한 것이고 법적 구속력도 없으며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도 수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화권 매체 보쉰(博迅)은 PCA가 중국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최근 인민해방군에 전투준비태세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시 주석의 지시로 인해 남부전구(戰區)는 이미 1급 전쟁준비태세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행보에 대해 군사행동과 외교적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필리핀 언론은 12일 주중 필리핀 대사관이 중국 내 자국민들 안전을 염려해 “남중국해 판결에 대해 언급하거나 공개적으로 토론하지 말라”고 당부해왔다고 보도했다.

또한 중국 외 관련 국가로는 거의 유일하게 대만이 구단선을 공식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나 만약 이번 판결 이후 대만이 구단선에 대한 입장을 바꿀 경우 그렇지 않아도 경색국면이던 양안의 관계는 더욱 껄끄러워질 전망이다.

한편 필리핀 외무부가 이번 성명에서 PCA의 판결에 대해 관계국들의 냉정과 침착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으며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친미성향의 베그니노 아키노 전 대통령에 비해 중국에 대해 훨씬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먼저 중국에 대화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9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26일 라오스에서 개막하는 23차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안보포럼에서 아세안회원국들의 남중국해 관련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