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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안보 결정 “더이상 국론 분열 안된다” 전문가 해법

사드 배치 안보 결정 “더이상 국론 분열 안된다” 전문가 해법

기사승인 2016. 07. 18.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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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생존 걸린 '안보·국익' 결정...국민들 '감정' 보단 대승적 차원서 중지 모아야...전형준 교수 "정부, 경북 성주 현장사무소부터 만들어야", 목진휴 교수 "총리, 내일도 모레도 계속 가야, 소통 관건"
사드배치 찬ㆍ반대 현수막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찬·반 펼침막이 17일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군청 인근에 나란히 걸려 있다. / 연합뉴스
정부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경북 성주 배치 결정에 따른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17일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이 달린 안보 문제를 정부가 결정했으면 일단 국민적 지혜를 모아 국론 분열은 막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한 전직 고위 장성은 성주 군민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성주를 찾았다가 물병·계란 세례를 받고 6시간 반 동안 사실상 ‘억류’ 된 것과 관련해 “국익과 국가 안보 차원의 정부 결정을 국민들이 감정 보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중지를 모아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전직 고위 장성은 “이번 사드 배치는 한·미 정부 간에 상당한 내부 검토를 걸쳐 한·미 국방장관이 승인했으며 두 나라 정부 간에 결정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이라면서 “국익과 안보를 위한 결정에 일부 단체나 정치권, 국민들이 해당 주민들을 선동하거나 반발을 부추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질수록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성주군민들과의 소통강화라는데 입을 모았다. 성주군민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정부가 현장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성주 군민들의 반발에 대해 정부가 특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지 말고 좀 더 시간을 들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자세히 경청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무리 국가 안보 사안이라도 정부의 이번 성주 사드 배치 선정 과정과 절차가 좀 성급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도 당국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형준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는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가진 사람보다 온건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의 발언권을 강하게 해주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 교수는 “담당자 수준에서 주민들과 소통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정부의 주요 인사가 몇 명 내려가 접촉하는 방식보다 일선 실무자들이 많이 내려가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총리나 국방부 장관이 내려가면 대화의 구조가 1대 다(多) 구조가 된다. 정부는 말하는 입장이 되고 주민들은 듣는 입장이 되지 그 반대가 되기 어렵다”면서 “듣겠다는 자세로 주민들을 만나서 원하는 것에 대해 1대 1로 자세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정부가 성주에 현장사무소부터 만들어야 한다”면서 “주민들이 언제라도 와서 할 말을 다 하고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목진휴 국민대 교수(행정학과)는 “아마 해결은 될 테지만 시간은 조금 걸릴 것”이라며 “그런데 그 시간을 단축하려고 정부가 물리력을 쓴다든지 총리한테 계란 던진 사람을 잡아낸다든지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목 교수는 “총리가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계속 가야 한다. 계란 맞고 또 잡히고 그래야 한다. 계속 두드려 맞더라도 가서 또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다보면 결국 누그러진다”면서 “대화와는 또 다른 방식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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