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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후 첫 G20…“모든 정책수단 활용, 성장부양”

브렉시트 이후 첫 G20…“모든 정책수단 활용, 성장부양”

기사승인 2016. 07. 2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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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보호무역 극복, 동반성장"
CHINA-SICHUAN-CHENGDU-G20 TAX SYMPOSIUM (CN)
/사진=연합뉴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브렉시트) 이후 처음으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G20 국가들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성장 부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G20 국가는 23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갖고 동반성장(shared growth)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들은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속되고 있으나 회복세는 기대 이하”라며 “성장의 과실이 글로벌 경제의 포괄성을 견지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배분될 필요가 있다”는 공동성명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브렉시트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의 ‘미국 우선주의’로 대표되는 보호 무역주의의 대두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에 맞선 각국의 정책 공조 필요성이 강조됐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장은 회의 개막 연설에서 “재정·통화 정책의 효율성이 줄어들고 있다”며 “주요 경제국들은 지속 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여전히 G20의 핵심 이슈”라며 “최근 경제 통화 정책의 효과가 줄어들고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G20 국가들은 정책 교류와 협력을 늘리고 정책 컨센서스를 이뤄 시장의 기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도 G20 국가들이 재정, 통화정책과 구조조정 등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G20 장관들도 경쟁적 환율 절하에 나서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세율이 낮은 국가로 수익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 정보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러우 부장은 G20이 국제 조세 규범을 향상하고 공정하고 균형된 새로운 국제조세 시스템 개발을 지지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미국, 독일 등 주요국들이 인프라 확충 등에 공공 지출을 늘려 세계 경제가 경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성장은 여전히 약하며 하방 위험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며 “브렉시트 상황에서 경제 및 정치의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면 성장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을 겨냥한 공세도 거셌다. G20 중에서도 주요 7개국(G7)의 재무장관은 별도 회의를 갖고 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조기에 시작하기를 희망했다.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은 시장 반응이 신속하고 주요 현안이 통제 범위안에 있는 만큼 EU는 영국의 탈퇴를 가급적 조기에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브렉시트 일정에 대해 확실성을 담보해야 한다. 영국 당국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관계자, 그리고 시장도 확실한 타임테이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피에트로 카를로 파도안 재무장관은 “브렉시트는 이미 충격을 줬다”면서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 절차와 시기를 명확해서 불투명성을 없애 한다고 했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는 영국의 신임 재무장관 필립 해먼드의 데뷔 무대로 영국은 브렉시트와 상관없이 개방된 경제를 지향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먼드 장관은 회의 직전 “필요하다면 영국도 재정정책을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reset)”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9월 4~5일 예정된 중국 항저우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장국 중국에서 개최되는 마지막 장관급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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