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원 투입 ‘구조조정·일자리’ 추경…약발 받을까?

정부가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지만, 그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미심쩍어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번에 편성키로 한 11조원으로 정부가 의도한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지원에 제대로 쓰여질지 여부 자체도 불투명한데다,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예산이 추경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먼 누리과정 등에 배정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22일 확정 발표한 올해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안 규모는 11조원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업구조조정,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여건 위축 등에 적극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가 밝힌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추경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11조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정부의 추경 목적을 달성하기에 다소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조선·해운업 등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으로 6만명 가량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정부가 마련한 11조원의 금액은 이들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는데 쓰기에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통상적으로 추경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승수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비록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대책이 주목적이지만, 이번 추경에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재정투자지출 항목이 빠진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국채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점이 오히려 이번 추경의 약발을 약화시키는 한계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간 추경 편성 때마다 지적받아 온 국가부채 증가 비난을 우려해 초과세수분을 중심으로 재원을 마련하려다보니 추경 목적과는 상관없는 부분에도 일정 부분 예산을 의무 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추경 재원은 올해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9조8000억원과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정한 이번 추경의 네 가지 세출확대 항목 중 각 지방 누리예산으로도 전용 가능한 ‘지방재정 보강’에 가장 많은 3조7000억원이 배정됐다. 나머지 세출확대인 구조조정 지원(1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1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2조3000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3조7000억원은 주로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쓰여질 전망이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된 1조9000억원은 그간 각 지방 교육청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들어왔던 누리과정 예산 편성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결과적으로는 당초 추경 목적과는 다른 누리과정에 예산이 쓰이게 돼 (이번 추경의)본질이 훼손된 것은 사실”이라며 “추경이 자주 편성되다 보니 정부 스스로가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