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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재추진 중단…알뜰폰 키운다

제4이통 재추진 중단…알뜰폰 키운다

기사승인 2016. 07.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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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 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 육성에 적극 나선다. 알뜰폰을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육성해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22일 알뜰폰이 데이터 중심 시장환경에서 이통3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2019년 9월까지 연장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중심은 데이터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해 음성통화 이용률은 2012년보다 14.8%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데이터는 211.2% 급증했다. 동영상 감상,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모바일 쇼핑 등이 이용자들의 생활 속에 자리잡은 덕분이다.

미래부는 “이통시장이 데이터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지만, 알뜰폰은 아직도 소량 음성·선불 등 틈새시장에 머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알뜰폰이 데이터 중심 시장환경에서 의미있는 경쟁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3년으로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종량 도매대가를 음성 14.6%, 데이터 18.6%로 인하하면 알뜰폰의 원가 부담은 약 200억원가량 줄어든다. 미래부는 “이통 3사보다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면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는 9월 만료 예정이었던 전파 사용료 감면도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알뜰폰 업체들의 걱정거리였던 전파사용료 감면이 해결되면서 내년까지 33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알뜰폰 업체들은 다음달부터 1만원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통 3사 중 1위 업체인 SK텔레콤에만 적용되던 ‘요금 인가제’를 폐지키로 하고 지난달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정부 발의했다. 요금 인가제가 없어지면 SK텔레콤은 경쟁사인 KT나 LG유플러스처럼 새 요금제를 신고만 하면 내놓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미래부는 2010년 이후 7차례나 선정이 무산된 제4 이통사에 대해선 “성급한 재추진은 지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알뜰폰을 이통 3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육성한 후 제4 이통사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면 내년 초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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