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농축산 선물·음식 상한선 높여야”

6월 ‘제53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정식 취임한 이후 농정업계 전반의 업무를 챙기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농축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 차관의 걱정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반부패, 청탁문화 근절에 대해서는 이견이 전혀 없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식사·선물 가격 상한 설정이 농축산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걱정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김영란법도 안착하고 농축산업계도 사는 ‘상생’의 해법을 제시했다.

“청탁금지법을 시행하면서도 농축산분야 등 특정 분야에 피해가 집중되지 않고 연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축산물의 제외가 어렵다면 금액기준 상향, 시행시기 조정, 적용대상 차등의 현실적 대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취임한 지 어느새 한달이 지났습니다. 포부와 계획은.
“우리 농업과 농촌은 고령화, 농식품 소비정체, 개방 확대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농식품부에게는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농가 소득안전망 확충,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복지 농촌건설이라는 국정과제에 대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하는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농식품부의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공직자로서의 초심으로 돌아가 맡은 바 업무에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현장을 자주 찾고, 농업인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축산업계의 최근 화두는 김영란법인데요. 법 시행으로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근본 취지인 반부패, 청탁문화 근절에 대해서 누구도 이견없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법 취지가 긍정적이라고 해도 식사·선물 등에 대한 상한 설정에 따른 농축산업계에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업계 등은 지속적인 시장개방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는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간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응해 품질고급화를 추진해 온 농축산인들의 노력과 상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우 생산량의 26%가 음식점에서 소비되는데 1인분 식사 가격은 약 3만8000원입니다.

3만원으로 식대기준이 마련되면 한우 음식점에서 소비되는 한우 소비량이 큰 폭으로 감소해 한우의 수급불안이 우려되고, 이는 한우농가의 소득감소와 직결됩니다.

기본적으로 김영란법 상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어려울 경우 금액기준 상향, 시행시기 조정, 적용대상 차등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시장개방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품질고급화 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축산인들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미래 먹거리이자 신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곤충산업의 향후 발전 방안이 있다면.
“정부는 곤충을 식품·사료·기능성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곤충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갈색거저리 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일반식품원료로 등록하는 등 7종의 곤충을 식품원료로 사용하도록 했고, 곤충에 대한 일반인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곤충요리경연대회’ 개최 및 식용곤충 애칭공모 등을 추진 중입니다.

항생제 등 기능성의약품, 향장 소재 등 다양한 활용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곤충가격을 낮추고 유통을 규모화해 곤충산업 규모를 지난해 3000억원 수준에서 2020년까지 5000억원 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본격 여름 휴가철입니다. 가볼 만한 농촌관광지를 추천한다면.
“강원 평창의 어름치 마을에서는 손꼽히는 청정 수계지역인 동강을 배경으로 래프팅과 카약체험을, 정선의 개미들 마을에서는 우뚝 솟은 백이산이 빚은 풍경 아래 자전거 하이킹을, 전북 무주의 호롱불마을에서는 덕유산 자락의 1급수가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 뗏목타기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