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미 UFG훈련, 北반발…한반도 긴장국면 계속될까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북한 중·단거리 미사일로 반발 전망
정전협정 체결일(27일) 앞두고 5차 핵실험 가능성 지속 제기
북한 SLBM 시험발사, NLL·DMZ 등 국지도발 가능성도 커

북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미사일 발사훈련 장면. /사진=연합뉴스

6·25 전쟁을 중단시킨 정전협정 체결이 오는 27일로 63주년을 맞지만, 현재 남북간에는 대화채널이 전면 폐쇄된 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북한의 미사일·핵실험 위협 등으로 군사적 긴장감만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다음 달에는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도 예정돼 있어 북한의 도발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일단 중·단거리 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은 자신들이 원하는 전략적·기술적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4일 “한·미훈련을 앞둔 여름철은 보통 남북한이 매년 치고받고 하는 시기”라며 “한·미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9일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자리에서 “다음 훈련을 시작할 데 대한 명령을 내렸다”고 발언한 점은 추가 미사일 발사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북한이 정전협정일 이후 5차 핵실험 등 대형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 인력·장비 등이 동원되는 정황이 포착됐다가 최근 철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이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가 핵실험을 할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관측기기 설치 움직임 등은 핵실험 강행과 관련한 중요한 징후여서 우려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군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거나 비무장지대(DMZ)에서 방사포·장사정포를 동원하는 등 국지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0일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드 배치를 전격 결정한 것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대북 전문가는 “사드 배치와 UFG 훈련 등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남북대화의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우리와, 핵무장을 강화하는 북한 사이에서 대화나 교류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남북간 대화국면은 오랫동안 요원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