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위 현장조사 첫날…환경부 집중 질타

우원식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 위원장(왼쪽)과 찰스 헤이 주한영국대사가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습기살균제 특위)가 25일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조사위원들은 이날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6월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642명, 사망자 701명이 발생했는데 환경부와 고용부의 어떤 대책을 취했는지와 대책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

가습기살균제 특위 위원장인 우원식 더민주 위원장은 “2003년에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수입했고, 가습기에 분무형태로 뿌려진다는 것은 2005년에 환경부에서 인지했는데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고 묻자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이에 “당시 보고서에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은 신규 화학물질이라 유해성심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살펴보니 기존 화학물질이라 추가 재심사규정이 없어서 유해성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의 추천 전문가인 문은숙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국제표준화기구 제품안전의장은 “기존 화학물질의 경우 검사가 면제된다고는 하지만 정부에서 유해성을 심사해 위해 물질들을 관리할지 하지 않을 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PGH,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등은 왜 검사하지 않았냐”고 질문했다.

이 차관은 이에 “기존 화학물질은 종류가 워낙 많아 주로 유통량이 많은 물질을 우선적으로 유해성 평가를 하고 있다. 그 당시 CMIT, MIT는 양이 많지 않아서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며 “2011년 이후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불거진 후 우선순위를 당겨서 검토했다”고 말했다.

안종주 경기대 환경보건학 초빙교수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망자가 발생한 후에도 환경부가 원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오히려 질병관리본부와 책임 소재를 놓고 다투는 모습을 보였다”며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환경부 환경보건센터에서 밝혀내지 못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밝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 차관은 이에 “가습기살균제 사망자가 병원에서 먼저 발생해 질병관리본부에서 파악했으며, 당시 환경부는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2007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환경보건센터는 아토피 등의 질병에 중심을 둬 그 역량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현장조사 첫날부터 조사 공개 여부를 두고 40여분 지연됐다. 특위는 10시40분경 조사를 재개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보고를 받았다. 현장조사는 1시간 가량 진행 한 후 여야 간사간의 합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